법령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353 판결
[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][집39(4)특,477;공1991.12.1.(909),2742]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8862 판결
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9(3)특,407;공1991,1934]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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